상속포기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한 후, 상속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상속포기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 김□□는 1998년 7월 25일 사망했으며, 상속인으로 원고와 고○○가 있었습니다.
• 고○○는 1998년 10월 23일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법원에서 수리되었습니다.
• 피고 채△△는 망인 사망 전인 1992년 12월 8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채△△는 2015년 6월 2일, 원고와 고○○를 대위하여 고○○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