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236)

🔹 4.1. 공익법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 원고의 사업계획 및 정관상 목적이 종교의 보급, 기독교 문화 진흥 등 종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 단체 유형을 ‘종교’로, 기부금 종류를 ‘지정기부금’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제9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4.2.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

법원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거래의 실례가 있으나, 이는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액면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