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서울행정법원 2022. 2. 8. 2021구합63181]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공동주택가격의 의미와 관련하여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에 활용되는데, 그 평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연도의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와 유사합니다.
• 만약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납세의무자가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당시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대법원 판례(2015두43025)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