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  [대법원 2015. 6. 24. 2015두424]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광업권 감가상각을 할 때, 취득가액이 증가하거나 총채굴예정량이 감소하는 경우 감가상각 범위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취득가액 증가 시 기존 취득가액과 증가된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상각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총채굴예정량 감소 시 손실 처리 방법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1. 생산량비례법의 적용 방법

대법원은 생산량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 범위액 산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취득가액 증가 시: 기존 취득가액과 증가된 취득가액에 대해 각각 별도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증가된 취득가액에 대한 총채굴예정량은 해당 사업연도 기준 잔존 총채굴예정량을 적용합니다.
• 총채굴예정량 감소 시: 감소한 총채굴예정량에서 기 채굴량을 뺀 나머지 채굴예정량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광업권을 취득한 후 매년 누적 투자금액이 증가하고, 총채굴예정량이 감소한 경우, 각각의 상황에 맞는 상각범위액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취득가액 증가 시 기존 취득가액과 증가된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상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