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bbb가 내국법인인지 여부:

  bbb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었는지에 따라 원고와 bbb 간의 거래가 국제거래인지 여부가 결정되고, 국제거래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 됩니다.

• 영업권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ccc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부정행위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선박연료유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선박연료유 거래가 국내 거래인지 국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법원 판단

🔹 3.1. bbb가 내국법인인지 여부

법원은 bbb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었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 대부분이 국내에 거주하며 회사 경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
• 주요 경영사항 등에 관한 이사회 개최가 모두 서울영업소 등 국내에서 개최.
• bbb의 회사 전반 운영, 영업, 마케팅, 계약 체결 업무가 서울영업소에서 이루어짐.
• 싱가포르 본점에서는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
• bbb가 2014년 실질적 관리장소를 검토한 문건에서도 주요 업무의 실질적 관리는 서울영업소에서 이루어진다고 기재.

🔹 3.2. ccc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ccc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원고의 목표금액에 근접하도록 평가 요인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 3.3. 부정행위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저가 양도하여 법인세 납부를 면탈하려는 의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영업권 양도가액을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할 계획.
• ccc감정평가법인에 목표금액을 제시하고 감정가액을 조정하도록 함.
• bbb의 지분 매각 시 저가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 위험을 인지.

🔹 3.4. 선박연료유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연료유 거래가 국내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박연료유의 공급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인 국내.
•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국내로 봄.
•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공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자문을 받았음.
• 관련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원 결정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