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선순위·후순위 이자율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206)

2014년 인천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OOOOO㈜,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으며, 2018년 12월 2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의 설립 및 자금 조달: 원고는 SSS터널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자금 재조달을 위해 ☆캐피탈과 선순위 및 후순위 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선순위 대출: 연 8.5% 고정금리
  • 후순위 대출: 이자지급일에 따라 14%, 18%, 20%의 차등 이자율 적용
•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TTT로부터 높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조달한 것을 문제 삼아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통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의 불복: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 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