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무면허 주류 판매 관련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건

원고는 수입주류 전문 도매업 면허를 가진 회사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및 무면허 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과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처분 경위

🔹 2.1. 당사자

원고는 수입주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실제 경영자는 조AA입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는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

🔹 2.2. 주류 유통 과정 추적 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

○○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주류 유통 과정을 추적 조사하여,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및 무면허 업자에게 주류 판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2.3.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및 전심 절차

피고는 청문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2.4.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 및 전심 절차

면허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피고는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3.1. 이 사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주장

3.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원고는 주류 공급업체로부터 영업장려금을 더 받기 위해 실제 판매와 다른 내용으로 장부를 작성했으나, 피고는 이 장부상의 내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주류를 판매한 업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1.2. 무면허자에 대한 주류 판매 여부

원고는 윤BB를 일용직 직원으로 고용하여 주류 배달 업무를 시켰을 뿐, 윤BB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3.2. 이 사건 출고량 감량 처분에 대한 주장

3.2.1. 출고감량기준 고시의 위법성

출고량 감량 기준 고시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무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현재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불성실 주류 판매업자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출고량 감량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세법
• 조세범처벌법
• 부가가치세법
• 주세법 시행령
•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 주세사무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