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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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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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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가합13307 - 재판부/기관: 울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6.1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청장의 채권 추심권 취득에 관한 판례
[2021가합1330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청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세무서장이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2021가합1330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530,89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2021가합1330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상세 정보
- 사건번호: 2021가합13307
- 사건명: 추심금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 귀속연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12.09.
- 진행상태: 완료
PDF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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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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