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정 통지 처분성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적법 여부

🔹 2.1. 세무조사결정통지의 처분성

원고는 세무조사결정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세무조사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지만,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부과처분의 예고에 불과하며,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2.2.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가지급금 처리 금액에 대한 손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요구 없이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손비의 요건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 부분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거나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회수 회계처리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고, 가지급금 관련 자료를 통해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된 가지급금을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입증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