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급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소급감정의 한계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 경과와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조세 형평성 문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소급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액은 가능하나 상응하는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