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위법 여부: 대법원 2024두42260 판례 분석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 판결 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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