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2015누53963]

🔹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담보설정해지비 및 채권말소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하 '이 사건 제1비용')이 가공의 경비에 해당하지만, 가공의 가수금 계정을 계상하고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액을 근거로 사외유출액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3.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법원은 법인이 매출 누락 또는 가공비용 계상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의 사외 유출로 본다는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판단 근거:

• 원고가 제출한 수지계산서, 수입내역서, 지출내역서는 이의신청 당시 원고 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수입액과 지출액을 특정할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 번복 및 내부 문서의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관련 처리, 임대보증금 관련 회계 처리 변경 등을 사외 유출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제1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