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위헌 여부 관련 판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 목적의 정당성: 세무조정업무의 전문성 확보, 부실 세무조정 방지,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적합한 수단: 세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침해의 최소성: 외부 세무조정 의무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세무조정의 중요성, 부실 조정 방지를 통한 공익 실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평등의 원칙 관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적용 대상의 차이, 외부 세무조정의 필요성 및 효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