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4누47625)

🔹 3.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불인정

법원은 횡령금 반환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외 유출된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단순히 횡령금을 반환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적극적 은닉 의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만들었다고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횡령 사실 은폐 시도

  원고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업자등록,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조세 징수 곤란하게 함

  위와 같은 행위들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