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2. 17. 2015구합62354]

주된 쟁점은 이미 효력이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입니다. 법원은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소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소송 중에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되었고,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