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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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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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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나40274 - 재판부/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6.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7. 2017나40274]
본 판례는 국징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7나4027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7나40274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외 2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 06. 27.
- 진행상태: 완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2017나4027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AA에게, BBB은 28,523,908원, 피고 대한민국은 1,744,72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25,202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는 내용.
판결 이유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를 배척.
[2017나4027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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