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소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 여부 판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입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총 X00,482,000원 상당이나, 실제로 BB양천점에 입금된 금액은 약 X1,614,000원에 불과합니다.
2. CC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현금매출 범위 내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원고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원가와 같은 금액입니다.
4.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것은 이월결손금 때문이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