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가단123279 - 재판부/기관: 울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3.19
- 분류 및 세목: 판례,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1. 3. 19. 2020가단123279]
[2020가단12327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징 소외인과 피고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279이며, 1심 판결이 2021년 3월 1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모친인 소외인에게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와 소외 강승훈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1.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강승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가단123279
-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AAA
- 제1심 판결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 2021. 3. 19.
🔹 청구취지
[2020가단12327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20가단123279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