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외 조세채무자와 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나314729)

소외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국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청구취지

1.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2.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1.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원고의 청구 기각.

🔹 이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