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사해행위

피고가 채권양수도 계약을 통해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이는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 채권 양도의 경위

체납자 BBB는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BBB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국세청은 이를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재판부는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1. BBB의 무자력: 채권 양도 당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BBB에게는 양도소득세 채무가 있었고, 다른 채권의 존재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2. 사해의사: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3. 피고의 선의 부인: 피고는 채권 양도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BBB의 관계, 채권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악의임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