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 판례 정리

• 사건 번호: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0760
•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 판결일: 2017. 01. 25. (1심)
• 쟁점: 국징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및 말소등기 승낙 의무

• 토지구획정리사업: EE시 OO면 일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고, 피고 C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사업 시행자였음.
• 공사 도급 계약: BB 주식회사(이하 'BB')는 피고 조합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대금은 체비지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체비지 양도 및 환지처분: 피고 조합은 BB에게 공사 기성금 지급을 위해 체비지를 양도하고, 체비지대장에 BB를 매수자로 등재함. 이후 환지처분이 이루어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확정됨.
• 관련 민사 소송: BB의 채권자들이 BB에 대한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등을 경료함. 원고는 BB의 채권자로서, BB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함.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BB이며,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 따라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음.
• 원고는 BB의 채권자로서 BB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함.

4. 피고들의 주장

• 원고의 피보전채권 부존재, 원고 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 피고들도 BB의 채권자이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대항.
• 우GG, 강II는 배당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에게 의무가 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