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528 판례 분석

🔹 2.1. 예상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원고는 소송예상비용, 하자보수예상비용, 취득세 추가납부예상비용 등 다양한 예상 비용을 2015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비용들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손금은 그 발생 여부와 범위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각 예상 비용별 판단 근거:

<ul>
    <li>**소송예상비용:**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채무 발생이 불확실했음.</li>
    <li>**하자보수예상비용:** 하자보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상 비용 산정 근거가 불분명했음.</li>
    <li>**취득세 추가납부예상비용:** 취득세 부과가 확정되지 않았음.</li>
</ul>

🔹 2.2. 용역비의 손금 산입 여부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용역비를 전액 손금으로 산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동경비로 보아,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의 경우, 과다하거나 부당한 손비는 손금 불산입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근거:

<ul>
    <li>원고와 특수관계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했음.</li>
    <li>원고가 용역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분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함.</li>
</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