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손해배당 등 관련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4102 사건 분석

원고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여 변론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금전청구 부분에서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물건인도 및 결과제거의무 등 이해를 구하는 부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유사한 소를 수차례 제기했으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각하된 전례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불특정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의 금전지급의무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물건인도 및 결과제거의무 관련 내용 또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반복적인 소 제기 및 각하

원고는 피고를 변경하며 유사한 소를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의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 판결 근거

이 사건 소는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