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손해배상(기) 국승 판례

세무 공무원들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4.1. 관련 법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필요하며, 이는 법령 위반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 위반도 포함됩니다.

🔹 4.2. 판단 내용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일부 있었음은 인정.
• 채권압류 관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 세무조사 사전 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
• 포탈 혐의 금액 등의 차이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으로 봄.
• 범칙혐의자 심문은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판단 과정으로 봄.
• 원고의 방어권 침해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유죄 판결 확정.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
•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 관련 소송에서 동일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세무서 내부 지침 위반은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움.
• 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