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판례: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상세 내용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친족, 특수 관계 등)를 고려합니다.

🔹 2. 처분행위의 내용 및 경위

처분행위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을 살펴봅니다.

🔹 3. 거래 조건 및 객관적 자료

처분행위의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4.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