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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3317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7.10.2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2017누33178]
[2017누3317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결정을 병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7누33178
- 사건명: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OO자원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 판결
- 선고일: 2017. 10. 25. (서울고등법원)
- 귀속연도: 2012년
[2017누3317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산출 근거와 단계가 다르므로, 각각 다른 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 사업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한다.
-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2017누3317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은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특히, 증인 송OO의 증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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