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2)

🔹 3.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하며, 제6호는 착오 외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발급 기한을 제한합니다.

🔹 3.2. ‘착오’의 의미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착오’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 법원은 ‘착오’를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의사 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 3.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추가약정서에 따라 BBB는 CCC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당초 세금계산서에 CCC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3.4.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조세중립성 및 조세형평성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 ‘판매 후 리스’ 사례는 이 사건과 상황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므로 조세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