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항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증여한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자 ○○○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3.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적용 여부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법 조항의 문언: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되는 대상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이 같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판례의 해석: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고 해서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된 법률(2015. 12. 15. 법률 제13557호)에서 영리법인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두어,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 근거를 마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결론: 법인세 납부 의무자와 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