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능력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56044 판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무자력(납부 능력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 방법에 의한 시가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5.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5.1.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판결의 핵심은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5.2. 무자력 입증 책임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5.3. 1주당 순손익액 평가 방법

AA건설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주식 평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적절한 평가 방법임을 시사합니다.

🔹 5.4. 추가 판단

AA건설의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이 아니므로, 관련 시행규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