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이익 증여 의제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517)

• 원고들은 부부로서, 주식회사 CCC의 지분 60%와 주식회사 CCC*의 지분 60%를, 다른 원고는 CCC의 지분 40%와 CCC*의 지분 40%를 보유.
• 원고 AAA은 CCC!!!!, CCC###, $$$의 지분 100%를 보유.
• CCC는 CCC****, CCC!!!!, CCC NNN, $$$에 재화를 공급하여 매출 발생.
• 원고들은 CCC(수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CCC****(쟁점법인) 등과의 거래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신고.
• 피고는 2012년 귀속 증여세를 결정·고지 (이 사건 처분).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했으나 기각됨.

🔹 2.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과 배치되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 자기증여 문제: CCC와 CCC**** 간 거래는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 미실현이익 및 이중과세 문제: 미실현이익에 증여세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발생.
  • 기본권 및 헌법상 원리 위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증여세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