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71485)

🔹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aa주식회사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aa주식회사가 단지 시공사였을 뿐, 주식회사cc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aa주식회사가 관련 판결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된 것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 3.1. 관련 판결의 의미

법원은 aa주식회사가 주식회사cc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이는 aa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승인 또는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aa주식회사가 공동사업자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3.2. 이행합의서 분석

법원은 aa주식회사와 주식회사cc 간의 이행합의서를 분석하여 aa주식회사가 시행사 지위를 양수하고 사업 관련 의사결정권 및 손익을 가지기로 한 점, 주식회사cc는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이행합의서가 공동사업자 관계를 설정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국세청의 입장 변화

국세청이 이행합의서에 따라 aa주식회사를 시행자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세청 내부적으로 이행합의서에도 불구하고 aa주식회사가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3.4. 관련 소송 판결

aa주식회사와 주식회사cc 간의 시공권 양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주식회사cc가 aa주식회사로부터 사업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장래의 예상수익을 보전받은 것으로 본 점 역시, 공동사업자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이 사건 후속처분의 위법성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ff지방국세청이 재조사를 실시했으나,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이 사건 후속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