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식물원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 3.1. 식물원의 정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식물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

🔹 3.2. 이 사건 사업장의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종실, 묘포장, 연구실 등 식물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부족

• 정자, 에펠탑, 풍차 등 인공 조경 시설과 카페, 와인 판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으로 식물 보존·관리 및 지식 보급의 주된 목적과 거리가 멈

• 사업자등록상 도매 및 소매업, 드라마 촬영지 유료 대여 등 식물원 본질과 다른 목적의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