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판례 정리

🔹 3.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가능성

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을 참조한 것입니다.

🔹 3.2. 증여의 개념 및 과세 제도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을 설명하며, 2003년 개정을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3.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액산정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거래를 통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거나 분여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3.4. 특수관계인 관련 판단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전환 등 거래 결과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다른 주주들과 행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세요건 유추·확장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3.5. 원고의 지위

법원은 원고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당시 신라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