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신탁등기 무효 여부 소송

🔹 3.1. 신탁예약의 무효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신탁예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나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탁예약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으며, 관련 당사자들이 ㅇㅇㅇ의 조세 포탈 목적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신탁예약 당사자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펀드 매매 계약이 위반될 여지가 있을 뿐, 신탁예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가등기의 효력

•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대출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된 내용과 다른 권리관계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신탁예약의 종료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신탁예약이 목적 달성 불능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3.4. 신탁예약 해제 여부

• 법원은 신탁예약의 해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5. 가정적 판단

• 만약 신탁예약이 무효이거나 종료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출금 반환과 동시에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피고는 일방적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