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신탁의 소유권 귀속: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탁 재산의 소유권 귀속, 특히 부가 신탁의 경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재판부는 신탁의 본질을 강조하며,

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

🔹 2.1.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했더라도 수탁자는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와 참가인은 등기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신탁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탁법상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리적 근거 및 세법 적용

재판부는 신탁법 제2조를 인용하여 신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의 공시 방법에 따른 구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법의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거나, 법적 형식에 따라 파악

🔹 3.1. 관련 세법 조항

법인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2조의2, 지방세법 제7조, 제105조 등을 언급하며, 신탁 관련 세법 적용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했습니다.

🔹 3.2. 지방세법 개정의 영향

2015년 지방세법 개정(제7조 제5항)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2014두36266, 2011두28714)를 인용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제도의 적용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