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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5701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2.2.1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2021두57018]
본 판례는 부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1두5701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홍AA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57018이며, 2013년을 귀속년도로 합니다. 판결은 2022년 2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제1처분 관련
이 사건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기초한 제1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제2처분 관련
제2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결여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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