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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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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10206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1.7.2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2021누10206]
[2021누1020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21누1020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과세 기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관련 처분 문서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3.2. 환산가액 적용 가능성 부인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4.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2021누1020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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