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경영자 횡령액의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판례

실경영자의 횡령액은 회사와 동일시하여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원의 횡령액은 실경영자와 공모하거나 회사가 채권회수의사를 포기한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볼 수 있습니다.

🔹 1.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내에서 가지는 지위, 횡령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2. 임원의 횡령

임원의 횡령은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했거나, 회사가 채권 회수를 포기하는 등 회사의 의사가 명확히 나타난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단순한 임원의 횡령은 회사의 손해배상채권 발생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바로 사외유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요 판례 내용

이AA의 횡령 부분: 이AA는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실질적 경영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횡령은 회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간주되었습니다.

최BB의 횡령 부분: 최BB는 재무담당자였을 뿐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한 증거가 없어, 그의 횡령은 사외유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