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5구합7852]

🔹 4.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도 의류 관련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이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 4.2.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상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4.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추정했습니다.

1.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는 원고의 누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된 여러 정황이 원고를 가리키고 있음.
2. 이 사건 사업체, 중국DDSH 및 거래처에서 원고를 사장으로 호칭하고, 관련 장부에도 원고가 사장으로 기재됨.
3. 원고의 진술,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원고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음을 추론.
4.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5.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하기 전에도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 점포를 운영한 사실.

🔹 4.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