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실사업자 입증 책임

🔹 1심 판결 요지

1심 판결은 원고들이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좌 입금 내역, 사업장 비용 지출, 직원 증언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 항소심 판결 요지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심BB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심BB은 처음에는 직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동업자이며 지분이 20%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BB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증거들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통해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들이 사용
• 사업장 비용 및 직원 급여를 원고가 지급
• 직원들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증언
•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