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2013구단11875]

원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111,111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토지 매각 경위,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2.1. 취득가액 산정 오류

원고는 EEE의 권유로 공동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실질적인 취득가액은 공동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 2.2. 필요경비 미공제

원고는 공장용지 전용을 위한 건축 허가, 토목 작업, 산림조성비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이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2.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당성

원고는 AAA 명의로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한 것은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