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 3.1. 광고용역 제공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BBB로부터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는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이며, 주된 업종이 의류 판매업으로 광고대행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 원고는 다른 광고대행업체에도 광고료를 지급했으며, BBB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합니다.
• 원고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로부터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자인했습니다.

🔹 3.2. 업무 관련 경비 여부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경비 중 일부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 신용카드는 대표이사 및 임원만 사용했으며, 지출 내역이 업무 시간 외, 시외 지역, 임원 자택 근처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 관련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