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봉사료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137)

🔹 3.1. 봉사료 인정 요건

• 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종업원의 봉사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어야 함.
  •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
  •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야 함.
• 단,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 3.2.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고객에게 술값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함.
  1. 원고들은 술값의 일정 비율을 임의로 봉사료로 할당하였고, 고객들은 봉사료가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되는지 알기 어려웠음.
  2. 고객들은 종종 웨이터에게 직접 현금으로 팁을 지급하였고, 주대의 T/C 역시 일종의 팁으로 보임.
  3. 봉사료는 영업실적에 따라 책정되어,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봉사료라기보다는 영업실적에 대한 수당의 성격이 강함.
  4. 이 사건 웨이터 등은 일반 웨이터와 달리 관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급 종업원일 가능성이 높음.
•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봉사료가 고객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팁이 아니라, 원고들이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