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 관련 판례: 실제발생원가 기준 작업진행률 산정의 적법성

🔹 2.1. 쟁점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합리적인 추정 방법에 의하지 않은 총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은 기간손익의 왜곡을 발생시키므로, 실제 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에 의한 법인세 경정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간손익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법인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작업진행률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정했다면, 그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간접비 및 직접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