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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5누69159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6.7.14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69159]
[2015누6915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2015누6915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015누6915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의 불일치가 부가가치세 부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2015누6915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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