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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4누6745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5.5.2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6745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불일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판결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판결 내용 및 그 의미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소송은 원고 임OO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405,700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인용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수정된 부분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이OO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이 사건 공사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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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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