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098

🔹 1.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및 선박임가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oo시에 위치한 대형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현장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bb테크, cc테크, ggg 등 개인사업체였으며, 이들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 1.2. 조세범칙조사 및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테크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실제로는 원고가 nn기업 등에 현장 인력을 공급했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 1.3. 소송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주식회사 pp 등으로부터 선박 임가공 용역을 도급받아 bb테크 등에 하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실제 용역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님.
• bb테크, cc테크는 독립적으로 현장 인력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며,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bb테크, cc테크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공급한 현장 인력에 대한 매출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매출 거래와 무관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