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15. 6. 16. 2014구합31944]

🔹 3.1.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법원은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 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질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3.2. 부담부증여와 실지거래가액

법원은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결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채무인수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이상 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