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산 후 실제 수수된 금액임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2015누3704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서상의 당초 약정대금이 아닌, 정산 후 실제로 수수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됩니다.

🔹 1심 판결 유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입니다.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실제 거래대금 또는 급부의 대가로 실질적으로 약정된 금액으로 봅니다.

🔹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최초 약정 금액에 국한되지 않고, 정산 과정을 거쳐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