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3330]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 규정에 따른 ‘사실상 대표자’의 해당 여부입니다. 이 규정은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자를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법리적 판단

대법원은 법인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 소정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